ㅁ공모기간 : 2019. 4. 1.(월) ~ 6. 30.(일) ㅁ공모방법 -온라인 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내 입법제안메뉴 -우편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내려받기하여 작성 후 법제처 법령정비과로 우편제출 ㅁ공모주제 -부당 ·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신기술 · 신산업 관련 규제혁신이 필요한 법령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낡고 오래된 관행적 규제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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