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자제공(목적외이용) 가능한 경우 9가지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위탁업무 시 작성 방법 - 관련 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 26조 제2항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 28조 제2항 - 작성예시 제목 : (위탁)입학 원서접수 대행에 따른 개인정보 사용 내용 : 1. 관련 : 관련 법 기재 2.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입학 원서접수 대행으로 인한 개인정보(주민번호 등) 제공 3. 계약기간 : 1년(매년계약) 4. 재위탁 여부 : 제한 5. 위탁자 : 대구예술대학교 6. 수탁자 : 유웨이어플라이 ▶ 제3자제공 시 작성 방법 - 관련 법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 작성예시 제목 : (제3자제공)00기관 학적자료 요청 1. 날짜 : 2014년 0월 0일 2. 제공(법적)근거 : 관련법 및 정보주체동의 3. 이용목적 : 000로 인한 학적관리 등 상세기재 4.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번호, 학번, 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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