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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첨부파일입니다. 국민제안.jpg      
작성자 : 대구예술대학교   작성일자 : 2016-09-12   조회수 : 1448  
제목   제6차 국민통합을 위한 법령제도 발굴 국민제안 공모전 안내 
제6차 국민통합을 위한 법령제도 발굴 국민제안 공모전 안내
 
 
  제6차 국민통합을 위한 법령․제도 발굴 국민제안 공모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는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사회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는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법령 및 제도 등을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국민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공 모 명 : 제6차 국민통합을 위한 법령․제도 발굴 국민제안 공모
 
  2. 공모기간 : 2016.8.17(수) ~ 9.30(금) 18:00시까지
 
  3. 응모자격 : 일반인(회사원, 공무원, 주부 등), 학생(개인 또는 팀구성을 통한 응모도 가능), 법인/기관 등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모 가능
 
  * 팀을 구성하여 응모할 경우 팀원은 3인 이내로 제한함
 
 
 
  4. 응모주제
 
  - 법령‧제도가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갈등을 유발하거나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사례 발굴
 
  -국민통합을 위해 우리 사회의 소외 계층, 소수자 집단을 포용할 수 있는 법령‧제도 및 관행의 개선방안과 정책제안 발굴
 
  (예시) 운전면허증 지역표기 삭제,분양‧임대주택 혼합단지 입주자간 차별방지,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출신학교‧최종학력 기재 삭제 등
 
 
 
  5. 응모방법
 
  가.국민대통합위원회 홈페이지(www.pcnc.go.kr) 알림마당 -공모전 메뉴 에서 온라인 접수(우편, 팩스 접수 불가)
 
  나. 제출자료: 소정 양식의 제안서 1부
 
  *소정 양식의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제안으로 보지 아니함, 다만 필요시 별도 참고자료 첨부는 가능함
 
 
 
  6. 제출기한 : 2016.9.30(금) 18:00까지 온라인 접수 분에 한함
 
 
 
  7. 문 의 :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단 갈등조정지원부(☎02-6262-2223, 2226)
 
 
 
  8. 당선작 발표 및 시상
 
  가. 발표 : 2016. 11월중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나. 시상 : 대상(100만원) 1인, 최우수상(50만원) 5인, 우수상(20만원) 10인 협조 우수기관(개인)은 연말에 별도로 위원장 표창 예정
 
  *국민제안 응모 수, 검증 및 심사기간 등에 따라 당선작 발표 일정 및 시상내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아이디어 도용, 표절, 저작권 분쟁 등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나. 아래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함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다. 당선작 시상은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름
 
  라. 입상작으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 및 참고자료도 공익목적에 이용될 수 있으며, 본 공모에 참여하는 경우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pcnc.go.kr/main.do)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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