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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예술대학교   작성일자 : 2015-12-01   조회수 : 1904  
제목   대학생 등을 위한 무료법률지원 안내 
  1. 지원대상자 :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의 국민 중
  가. 대한민국 국민 중 대학생
  -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의 재학생(휴학생포함)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단, 대학원, 대학원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는 제외)
  ※ 증빙서류 :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나. 대한민국 국민 중 청년미취업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본문에 따른 취업을 원하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 증빙서류 :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www.4insure.or.kr) 등
 
  2. 지원사건
  가. 지원대상자의 민사ㆍ가사사건
  -취업을 미끼로 한 금전교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체불임금(아르바이트대금) 청구
  -전ㆍ월세 임대차보증금반환, 보이스피싱피해,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등
  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사건
  다. 헌법소원사건
  라. 형사무료변론
 
  ※ 자세한 사항 아래 참조
  가. 페이지 주소 : http://www.klac.or.kr/html/view.do?code=994
  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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