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는 국민참여를 현행 법령·제도 중 국민통합을 저해하거나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을 찾아 개선하고자 '제4차 갈등유발 법령·제도 발굴 국민제안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갈등 사례라면 어떠한 주제라도 제안할 수 있고, 개인 또는 단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공모전에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 공모명 : 제4차 갈등유발 법령·제도 발굴을 위한 국민제안 공모전 ○ 공모주제 -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사회 갈드으이 주요 원인이 되는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법령 및 제도 발굴 - 법령·제도 또는 관행의 개선을 통해 우리 사회의 소수자 집단을 포용할 수 있는 사례 발굴 예시) 운전면허증 지역표기 삭제, 분양·임대주택 혼합단지 내 입주자간 차별방지, 공항소음대책위원회 구성 다양화 및 주민참여 개선 방안 등 ○ 접수기간 : '15. 07. 06(월) ~ 08. 28(금) 18:00시 까지 ○ 접수방법 : 위원회 홈페이지(www.pcnc.co.kr) > 소통마당 > 공모전 게시판을 통한 온라인 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자료 : 소정 양식의 신청서 1부(필요시 별도 참고자료 첨부 가능) ○ 당선작 발표 : 2015. 10월 중 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 시상계획 : 대상 100만원(1인), 우수상 50만원(5인 이내), 장려상 20만원(10인이내) 협조 우수기관(개인)은 연말 별도 위원장 표창 예정 ○ 문의 :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단 갈등조정지원부 (☎ 02-6262-2224, 2226) ○ 기타사항 가. 아이디어 도용 등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나. 아래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함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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