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0.8.22.)와 관련합니다. 2. 지난 8월 19일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는 조치를 실시하였으나,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월 23일 0시부터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서도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를 아래와 같이 금지하니, 관할 지자체에서는 해당 시설 및 지역주민 등에 이를 안내하여 집합금지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시점 등을 조정할수 있습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본부(행안부)는 중앙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이행 상황 점검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 기간 : 2020년 8.23.(0시부터) ∼ 별도 해제 시 ※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상황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조치 내용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금지 - 집합·모임·행사 :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 <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의무 여부, 긴급성*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하에 예외 허용, 다만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①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② 의무적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③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④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붙임. 전국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조치.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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