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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경기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월 16일부터 서울 · 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6월 2일부터 고위험시설로 지정되어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집합제한) 조치가 시행된 고위험시설 중 서울 · 경기 지역의 클럽 · 감성주점 · 콜라텍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을 추가하여 방역을 강화함을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조치 대상 : 서울 · 경기 지역의 클럽 · 감성주점 · 콜라텍 □ 적용 기간 : 2020년 8. 16. 0시 ~ 별도 해제 시 □ 조치 내용 - 지난 6월 2일부터 부과한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조치를 유지하되,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시설 내 · 시설 간 이동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추가적으로 의무화 (첨부 참조) ※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가능, 지자체장이 집합제한 · 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또한, 고위험시설 외에도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불가피하게 운영 시 아래와 같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의무화하니, 소관시설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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